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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 더불어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대국민 사기, 반칙 out! 정당정치 파괴행위 엄중 규탄한다!

울산본부 Mar 13, 2020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대국민 사기,

반칙 OUT!

정당정치 파괴행위 엄중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비례위성정당을 강행하기 위한 전 당원 투표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애초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비례위성정당이라는 꼼수와 반칙이 판치는 정치 퇴행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얼마 전까지 만해도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미래통합당을 향해 코미디 같은 짓’, ‘참 나쁜 정당’, ‘속임수’, 심지어 쓰레기 라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야당 대표를 고발까지 했던 더불어민주당이다.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적폐 정당 미래통합당과 다를 바 없는 반칙 레이스, 대국민 사기 행위에 동참을 선언했다. 코로나19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야 할 지금, 자신들이 만든 선거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말도 안되는 위성정당 건설 시도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전부터 위장정당 창당을 운운했고, 지난 2월 중순에 보란듯이 위장정당(미래한국당)을 설립했다. 또한 정당보조금 지급기한에 맞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위장정당에 파견해 국가보조금 5억 원마저 가로채는 뻔뻔함을 보였다. 이제 정부 여당도 따라 배우겠다고 나서니, 정말 부끄러운 정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누가 봐도 꼼수 위선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이요, ‘개혁의 역행이다. 더 이상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촛불 국민들은 적폐 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해 전략적 선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압도적으로 밀어주었다. 지금 촛불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맞게 소수 진보정당에 대한 전략적 투표를 통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꼼수를 엄중히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정도를 포기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 추진은 명분도 없고, 촛불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당장의 실리에 혹해서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국민들을 속이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야당들과 합의했던 비례 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마저도 캡을 적용하는 등 불완전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의 위성정당 사태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편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래한국당의 즉각적인 해산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 진행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촉구한다.

 

2020 3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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