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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 규칙

신분보장규칙

제정 2000년 07월 05일 제07차 운영위원회

 

제1조(명칭) 
본 규칙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신분보장규칙(이하 본 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칙은 규정 제37조에 근거하여 임원이나 사무처 성원, 기타 관련자가 울산지역본부의 업무상 활동으로 인하여 신분 또는 신체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그 피해자를 구제하여 원활한 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임원이나 사무처 성원, 기타 관련자중 울산지역본부 공식기구의 지시, 결의이행 및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신분, 재상상의 불이익을 당한 자.
② 단위노조나 기타 단체에서 신분보장을 받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청구) 
본 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부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기관)
신분보장의 청구가 들어오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운영위원회 심의 후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다.

제6조(지급시기 및 기간) 
본 규칙 제5조에 의거 신분보장이 확정되었을 경우,
① 울산지역본부는 사유발생 일로부터 계산하여 매월 급여지급일에 신분보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급기간은 부상자의 경우는 완쾌 때까지, 구속자의 경우는 석방 때까지, 수배자의 경우는 수배가 해제될 때까지이다.

제7조(지급기준 및 방법) 
다음 각 항에 따라 지급한다.
1. 사망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2. 부상 : 치료비 일체를 지급하며, 산재처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한다.
3. 구속 : 울산지역본부가 선임하는 변호사 수임료와 통상급 100%
4. 수배 : 통상급 100%
5. 부상 휴직 : 2항과 별도로 부상당하여 휴직할 경우 통상급의 70%를 지급한다.
6. 기타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결정 한다.

제8조(신분보장비의 마련)
기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의 신분보장비와 신분보장적립금에서 지출한다.

제9조(지급의 중지 또는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신분보장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제외한다.
1. 지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울산지역본부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을 때
3. 지급사유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이 경우에는 기 지급된 일체의 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칙 시행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고 관례상 모호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 소급적용의 경우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본 규칙이 통과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분보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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